트렌드 정책 2025｜디지털 규제·AI법·노동·세금·교육까지 한눈 정리

2025년 정책 환경은 디지털 공정성·데이터 신뢰·근로의 질·주거 안정·국제조세·교육 환경·탈탄소라는 7축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비즈니스/투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디지털 플랫폼 규제: ‘사전규율’ 강화 흐름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불공정 우려에 대응해, 검색·광고·앱마켓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전환·기본 기능 차단 금지·자사우대 제한 등 사전규율 중심으로 이동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위험기반 접근을 바탕으로 투명성·안전조치·책임체계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AI 클러스터·데이터센터·인재 양성·중소기업 지원 등 진흥정책이 병행되는 구도가 뚜렷합니다. 시행 전 유예기간을 활용해 사내 AI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예: 주 4.5일제 시범·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육아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교대제 조정 등으로 기업은 인력·원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지역·가격 구간별 취득세 부담 완화와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련 등록·과세 체계가 정비되는 흐름입니다. 임대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 등록 인센티브·의무요건이 조정되는 만큼, 개인·법인 투자자는 보유·임대·양도 구간의 누적 세부담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정합화하는 기조입니다. QDMTT는 다국적 기업의 톱업세액을 국내에서 흡수해 타국 추가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외 자회사 보유 그룹은 연결 손익·세무조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학습 방해·과몰입 문제 대응을 위해 교실 내 휴대폰(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 강화됩니다. 예외적 교육 목적·장애 지원은 허용하되, 학습 집중·수업권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물·수송·산업 부문에서 전력화·효율화·전환이 핵심 축입니다. 공공부문 선도 감축, 중간목표 상향, 민간의 RE100·전기차 전환·그린리모델링 수요가 확대됩니다.

팁: 변화는 “문서화된 제도”가 있을 때 비용이 아닌 경쟁우위가 됩니다.

2025년 정책은 혁신을 막기보다 신뢰와 공정을 토대로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을 앞둔 대비와 사내 가이드·체크리스트만 갖추면, 규제는 리스크보다 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