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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변제기간, 생계비, 2025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면책) 2025 완전 가이드
요약: 채무조정은 크게 행정·합의형(신용회복위원회)과 법원형(개인회생·파산/면책)으로 구분됩니다. 본문은 2025년 기준 흐름을 반영해 선택 기준·자격·절차·서류를 표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 제도 한눈 비교
| 구분 |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핵심 | 채권자 동의로 이자감면·분할연장 | 소득으로 3년± 변제 후 잔여채무 탕감 | 변제능력 상실 시 면책(예외 있음) |
| 속도/비용 | 빠르고 비용↓ | 중간(법원 절차) | 중간~장기(조사·면책 심사) |
| 유리한 사람 | 연체 초기·소득 안정·협의 가능 | 꾸준한 소득·재산<채무 | 지속 소득 없음·회생 불가 |
| 신용 영향 | 단기 회복 기대 | 인가·완제 후 점진 회복 | 면책 후 기간 경과 후 회복 |
2) 자격·한도·핵심 요건
| 항목 | 워크아웃(신용회복)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채무 규모 | 내부 기준 충족(총액 한도 있음) | 무담보 ≤ 10억 / 담보 ≤ 15억 | 제한 없음(개인) |
| 소득 요건 | 상환 가능한 일정 소득 | 지속적·반복적 소득 | 지속 소득 곤란 |
| 기간 | 최장 수년(합의) | 원칙 3년(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절차 종결 시 면책 결정 |
| 특징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 연장 | 가용소득 전액 변제, 잔여 탕감 | 비면책채권 제외 |
| 주의 | 채권자 동의 필요 | 미납·허위기재 금물 | 면책 불허 사유 점검 |
숫자 한도·세부 테이블은 기관/법원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최신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절차 타임라인(워크아웃·회생·파산)
워크아웃(신용회복)
- 상담·신청(연체 단계 확인)
- 채권자 동의 절차
- 이자감면·분할상환 합의
- 이행 모니터링
개인회생
- 서류 준비·접수
- 개시결정(채권추심 정지)
- 변제계획안 제출/보정
- 인가결정 → 변제 이행(원칙 36개월)
- 면책결정
개인파산/면책
- 신청(재산·채무 전부 기재)
- 조사·심문
- 파산선고
- 면책 심사·결정
4)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가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자녀증빙
-
소득: 급여명세/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부가세·매출), 연금/수당 증빙
-
지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교육·의료비 영수증(추가 생계비 주장 시)
-
재산: 부동산 등기부, 차량등록, 예금/보험/퇴직연금 내역
-
채무: 대출거래내역서, 연체내역, 카드이용·현금서비스 내역
-
기타: 진단서/입원영수증(건강 사유), 파산·면책 불허 사유 해당 여부 설명
회생·파산은 사실관계 누락/허위기재 시 불이익이 큽니다. 모든 채무·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5) 변제금·가용소득 계산 워크시트
아래 표는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가늠하기 위한 예시 워크시트입니다. 수치는 본인 상황에 맞게 기입하세요.
| 항목 | 월 금액(원) | 메모 |
|---|---|---|
| ① 월 총소득 | 세전/세후 기준 선택 | |
| ② 기본 생계비 | 가구원 수 기준(해당 연도 표 참고) | |
| ③ 추가 생계비(주거·교육·의료 등) | 증빙 필수 | |
| ④ 가용소득 = ① − (②+③) | 월 변제금의 기본 | |
| ⑤ 예상 변제기간(개월) | 36 | 원칙 3년(사정에 따라 가감) |
| ⑥ 총 변제액 = ④ × ⑤ | 채무액·청산가치와 비교 |
최종 변제금/기간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위 워크시트는 사전 가늠용입니다.
6) 초보 실수 TOP7
- 채권자 누락 또는 소액 채무 미기재(추후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현금·보험·해약환급금 등 재산 누락
- 연체 초기임에도 워크아웃 검토 없이 곧바로 법원 절차로 진입
- 생계비·추가 생계비 증빙 미흡으로 변제금 과다 산정
- 회생 인가 후 미납 2~3개월 누적(변경신청 타이밍 놓침)
- 파산에서 비면책채권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음
- 허위·과장 기재로 신뢰 상실(불허·취소 리스크)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꾸준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이내라면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지속 소득이 곤란하면 파산/면책을 고려하세요.
Q2. 회생 변제기간은 꼭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이지만, 사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36개월 가정이 안전합니다.
Q3. 파산 면책이면 모든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조세·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존재 여부를 점검하세요.
Q4.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
워크아웃은 이행 성실 시, 회생은 인가/완제 후, 파산은 면책 후 시간이 지나며 점진 회복됩니다(개인별 상이).
8) 결론 & 무료 자료
선택의 순서: 연체 단계·소득 안정성·채무 한도를 먼저 진단 → 워크아웃 가능성 확인 → 요건 충족 시 개인회생으로 설계 → 불가 시 파산/면책 검토. 모든 절차에서 증빙의 완결성과 사실 기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체크리스트 & 워크시트 , 반드시 최신 기관/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기관/법원 상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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